인천 신항(한진, 선광) 컨테이너 터미널 석경. 인천뉴스DB
인천 신항(한진, 선광) 컨테이너 터미널 석경. 인천뉴스DB

인천 항만물류업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항만공사 일괄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항만별 독립성과 지역 기반 운영체계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3일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 인천항만산업협회, 인천항도선사회 등 16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항만공사 통합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항만 이용자, 노동계, 산업계, 시민사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의 고유한 기능과 지역 산업구조를 반영한 광역권별 항만 발전전략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주요 항만공사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단체는 이 같은 항만공사의 일괄 통합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항만별 특성과 지역 산업구조, 광역권 경제의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통합에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반대 사유로 항만공사는 해당 지역과 광역권의 산업, 물류, 고용, 수출입 경쟁력, 도시 발전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기관이며 항만은 행정 편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 단순 시설이 아니라, 선박과 화물, 기업과 노동자, 배후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움직이는 국가의 기간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또 항만공사는 처음부터 항만별 특성과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항만공사 제도는 중앙정부 중심의 경직된 항만 행정에서 벗어나, 항만별 여건에 맞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항만개발‧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점을 강조했다.

항만공사의 설립 취지가 중앙집중형 관리가 아니라 항만별 자율성, 전문성, 책임경영, 현장 대응력 강화에 있다는 것이다.

부산항에는 부산항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역 기반 전문 항만공사가 필요하고 인천항 역시 수도권과 환황해권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울산항은 동남권 에너지‧석유화학 산업을 지탱하는 국가 기간항만으로 여수광양항은 여수와 광양만의 항만이 아니라 광양만권, 전남권, 호남권, 남해안 산업 벨트를 연결하는 핵심 물류거점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은 각각 다른 산업적 배경과 물류 기능, 광역권 역할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모두 '항만공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은 항만별 차이와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적 접근이라고 역설했다.

단체 관계자는 "진정한 효율화는 항만공사의 지역성과 전문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각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책임경영을 유지하면서 공통 기능을 공동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공동 회계시스템, 통합 전산 플랫폼, 공동구매, 공동 교육, 공동 연구개발, 공동 해외사업 추진 등은 법인 통합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상공회의소, 한중카페리협회, 인천시물류창고협회,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 인천항만산업협회, 인천항도선사회, 인천복합운송협회,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 모임, 인천경총,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이다.